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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요?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 급여 혜택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일반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여 인상이 필요한 이유
기존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자는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7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소급 적용을 통해 현행 수급자도 혜택 가능
|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
| 현행 (개정 전) |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120만 원 (통상임금 50%) |
월 120만 원 (통상임금 50%) |
| 개정 후 (2025.1.1~) |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160만 원 (통상임금 80%) |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를 활용하는 육아휴직자도 보다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는 함께 하는 것, 제도도 함께 맞춥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닌 시대입니다. 정부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 전체가 변화에 동참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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